[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인류사에는 여러 국가체제가 있다. 국가체제를 크게 군주제와 공화제로 나누면 각각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 귀족제와 민주제로 나뉜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할까? 공화제 가운데 민주제에 속한다. 그런데 ‘공화’라는 개념이 막연하다. 시민을 위한 현실 문제를 다룬 <시민의 교양>(웨일북.2015)에 이에 대한 기원과 설명이 눈에 띈다.
군주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화제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체제를 말한다. ‘공화’의 어원이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중국의 특정 시대에서 기원을 찾는 설명이다.
기원전 9세기 중엽, 중국 주나라에 폭군 여왕이 있었다. ‘여왕’은 여자 왕이 아니라 이름이다. ‘여(厲)’왕. 그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토지와 산림을 장악하고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백성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다.
이에 백성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자 여왕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때부터 왕이 없는 14년의 시기가 이어졌는데, 이때가 공화 시대로 불린다. -77쪽 중에서
책에 따르면 14년 동안 기간을 공화 시대라고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공과 소공이라는 제후가 함께 정치를 관장했다는 설과 ‘공’나라 땅 제후였던 ‘화’라는 사람이 왕의 업무를 대행해 기원했다는 설이다.
공화제 가운데 다수의 인민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가 민주제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소수 귀족제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 의한 정치를 지향하니 민주 공화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주제’가 아니라 분명 ‘민주공화국’이다.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요즘이지만,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도 분명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