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1월 주거안정 대책으로 출시한 월세자금대출 실적이 139건에 그쳤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세자금대출 보증건수는 139건이었다. 보증금액은 8억5100만원이었다.
유 의원은 저조한 대출실적에 대해 공사가 월세자금대출 제도를 만들 당시 시장의 내부 사정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14.8%에서 21.8%로 늘었다. 반면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는 1.9%에서 1.4%로 감소했다. 유 의원은 "해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늘고 보증금 없는 월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 졌다"며 "월세자금대출 보증 이용시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은 받을 수 없어 상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보증 대상이 협소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증대상자는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다.
유 의원은 "공사의 월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상품"이라며 "대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월세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은 "월세대출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 실적이 안 좋다"며 "정부와 협의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