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 정책효과? 가계부채 100조·주택담보대출 20조원 증가
‘빚내서 집사라’ 정책효과? 가계부채 100조·주택담보대출 20조원 증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1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금리인상 후 이자부담 증가 우려..전세난 및 월세이율도 가계 부담
▲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올해 가계부채가 100조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분기에 비해 2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종합상황실 모습 (자료=뉴스1)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올해 가계부채가 100조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분기에 비해 2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 동안 가계부채는 100조원 늘었다. 또한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분기에 비해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빚 부담이 심하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20~30대 대출이 급증해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젊은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의원은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빚내서 집 산 국민은 이자부담이 커지고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솟고 있는 전세가율과 전세가의 매매가 역전 현상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전국평균 전세가율이 71.3%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시세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며 “전세가를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액 월세도 큰 문제다. 이 의원은 “서울의 가구당 월세는 평균 75만원이지만 월 100만원이 넘는 고액월세 가구도 전체의 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6월 이후 1.5%로 사상 최저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평균 7.5%로 법정상한선 6%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