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전문가 가운데 72%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71.76%에 해당하는 61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응답자 가운데 40명(63.49%)은 산업자본의 인턴넷전문은행 소유 지분이 커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견재벌의 개인적인 금고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명(30.16%)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분보유로 인해 금융자본이 부실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50.59%(43명)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를 보는 은행인데 시중은행보다 낮을 수는 없다"와 "인터넷은행이라는 리스크(위험도)로 인해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를 36.36%(16명)가 꼽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초기임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도 62.35%(53명)이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예상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20명(23.53%)는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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