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을 결정하는데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 결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가 사회 공헌이나 정책 상품을 출시할 때는 과도한 실적 점검을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증도 허용된다. 해외법인 영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권은 상품 출시, 가격 결정방법이 현행 사전 신고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바뀐다.
당국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융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윤리규범, 준법감시인 등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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