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삐거덕..IMF, 그리스 빚 탕감없이 지원불가
그리스 구제금융 삐거덕..IMF, 그리스 빚 탕감없이 지원불가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7.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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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규정 상 채무이행 능력 없는 나라에 돈 못 빌려줘

[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IMF(국제통화기금)가 그리스에 대한 채무 탕감없이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14일 AFP와 다수의 외신은 IMF가 그리스의 빚이 탕감되거나 상환이 30년 뒤로 유예되지 않으면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IMF의 규정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에 자금을 더 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IMF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27% 수준이지만 2년 뒤에는 200%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그리스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IMF는 보고 있다. IMF의 규정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에는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IMF는 그리스 구제 금융에 참여하려면 채권단이 그리스의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30년으로 늘리거나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IMF의 부정적 입장으로 곧 시작될 3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서 채무 재조정 논의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처음부터 IMF의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IMF가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제금융 자체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영국 가디언지는 "IMF는 부채 상환이 확실히 보장된 나라에만 돈을 빌려준다"며 "만약 유로존이 채무 탕감, 유예를 허락하지 않으면 IMF가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IMF가 구제금융에서 빠지면 독일과 다른 유로존 채권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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