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한 언급 없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서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수출 감소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도 계속 부진했고,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준금리가 통화정책 약발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실효하한'에 거의 다다른 수준까지 인하된 만큼, 한은이 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가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로 금리를 내릴 시 경기를 지원하기보다는 집값 상승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금리동결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5일 2,208.89(종가)를 찍으면서 2월 19일(2,210.34) 이후 약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부동산을 보고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동성이 서울 같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또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