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슈퍼 추경' 11.7兆 편성...적자국채 10조 발행
코로나 극복 '슈퍼 추경' 11.7兆 편성...적자국채 10조 발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0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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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은 11조7천억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은 11조7천억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치로, '슈퍼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를 넘어 가장 크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추경 규모는 11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추경은 총액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보다 1000억원 많지만, 순수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000억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음압 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000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 11조7000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5000억원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2018년 4월에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문재인 정부 네 차례 추경 중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가 없었다. 작년 미세먼지 추경은 3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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