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85조원 규모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1주일도 지나지 않아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된 비상대책의 전체 규모는 총 85조원에 달한다.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소상공인 지원과 회사채 매입 등에 35조원 추가 지원 등이다.
다만, 긴급고용안정대책 외에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소상공인 지원 및 회사채 매입 재원에는 극히 일부만 재정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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