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2조 9,731억원으로 13일 확정했다.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단 방침이다.
예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2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산업은행(4505억원), 기업은행(2640억원), 자산관리공사(400억원), 기타 사업(829억원) 등에 출자해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
산은 출자금 가운데 500억원은 혁신모험펀드로 들어간다. 중소벤처·중견기업에 성장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이끄는 마중물로 쓴다는 계획이다.
산은 출자금 880억원과 기업은행 출자금 480억원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포석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안전투자에 산은과 기업은행 출자금 각 375억원씩 투입한다.
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400억원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 들어간다. 또 산은 출자금 750억원은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에 쓰인다.
핀테크 지원을 위해 199억원을 편성해 서비스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과 더불어 포용금융을 위해 기업은행에 1785억원을 출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1조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특별대출(1조원)의 재원이 된다.
청년·대학생에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는 150억원을 출연한다.이밖에 금융위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29억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