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완화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핀테크산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과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확정해 내놓았다.
우선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는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15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출자를 통해 1500억원을 조달한다.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을 구분해 지원한다. 정부는 시장의 수요를 봐 가며 펀드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핀테크 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3조3500억원 규모의 보증과 대출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최대 3조원 수준의 저리 대출자금을 공급한다. 또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연내 코스닥시장 상장제도를 보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사업성과 혁신성을 우대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핀테크 전문평가기관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작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오픈뱅킹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비식별 정보를 집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과 같은 데이터 전문기관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P2P금융을 중금리 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억원을 넘어선 금융회사 핀테크 랩의 투자도 지속해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정부 간 3자 협업체계를 활용해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금융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에 따라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