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적정 수익내야...관련 생태계 지원 여력"
"카드사가 적정 수익내야...관련 생태계 지원 여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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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인하 관련 영업손실, 상반기에만 2400억원
카드업계가 일회성마케팅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겪고 있는 ‘깐깐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산업임에도 핀테크 업체들에 비해 카드사에만 유독 까다로운 금융당국 규제에 수익성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일회성마케팅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겪고 있는 ‘깐깐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산업임에도 핀테크 업체들에 비해 카드사에만 유독 까다로운 금융당국 규제에 수익성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여신금융협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카드업계가 일회성마케팅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겪고 있는 ‘깐깐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산업임에도 핀테크 업체들에 비해 카드사에만 유독 까다로운 금융당국 규제에 수익성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다.

여신금융협회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14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급결제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카드사 재도약 방향'이라는 주제가 다뤄졌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높은 수익성에 비해 고비용 구조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카드사 수익 악화와 핀테크의 규제 차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신상품 출시, 일회성마케팅, 약관변경,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등에서 간편결제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는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간편결제 등 핀테크 업체들에는 허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 대상 부가서비스도 연회비 등을 넘지 못하게 돼있고, 5년 동안 흑자를 낼만한 카드만 출시해야 하는 등 금융당국의 카드업계에 대한 규제가 타 금융사들에 비해 유독 깐깐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 연구위원은 선불‧직불‧신용 기반 결제수단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인프라 확대가 어렵고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대한 논의에서도 카드사가 제외됐다고 짚었다.

그는 "수익 측면에서는 지급결제부문의 적자를 카드대출 수익으로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비용측면에서는 신용결제의 특성에 따른 자금조달,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타 결제 수단에 비해 고비용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적용 이후 지급결제부문 영업손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이와 관련 영업손실은 지난 상반기에만 24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영업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윤종문 연구위원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파생된 비용 절감 압력은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키고 밴사 수익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카드사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지급결제 생태계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내야 금융혁신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해 지급결제부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여신전문금융업권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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