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文 AI강국 역설한 날, 검찰이 '타다' 기소로 찬물”
최운열 의원 “文 AI강국 역설한 날, 검찰이 '타다' 기소로 찬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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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우려스러움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우려스러움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검찰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와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 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 열거주의식 잣대를 들이대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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