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전월세시장 겨눴다...인위적 통제에 또 '한숨'
이번에는 전월세시장 겨눴다...인위적 통제에 또 '한숨'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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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은 시간문제...벌써부터 부작용 우려"
"文정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책, 이대로 괜찮나"
지난 18일 당정은 주택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당정은 주택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이번에는 전월세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세입자보호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을 반기면서도 또다시 줄줄이 부동산 규제가 도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것 아닌지 염려하는 기색이다.

■ 임대차시장 '정조준'...갱신청구권 이어 전월세상한제까지 만지작

정부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주택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부터 나온다.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세입자들이 최대 4년까지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도 적절해 임대료 전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작으로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동시에 ‘전월세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만일, 전월세상한제까지 연달아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꼬리에 꼬리무는 정책’...인위적 통제에 시장 왜곡 우려

정부가 전월세시장 통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업계에서는 반(反)시장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통제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간 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숨 고를 틈이 없었다. 누르면 다른 곳에서 튀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단히 정책을 발표했다.

올 초 정부는 고분양가에 규제 칼날을 겨눴다. 높은 분양가가 인근 주택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분양가 통제에 나서게 됐다.

올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격 ‘분양가 낮추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HUG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택하자, 급기야 정부는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아예 전방위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임박하자, 전세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졌다.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분양 대기 수요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은 단연 강세로,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분양가에 이어 전세가를 잡기 위해 전월세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전셋값이 불안해지자 곧바로 강도 높은 전월세 안정대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책을 두고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 이유는 공급 부족인데, 정부가 집값을 즉각 낮추고자 가격통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를 계속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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