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책임 떠넘기는 文정부...짐 떠안게 된 서민들
‘버스대란’ 책임 떠넘기는 文정부...짐 떠안게 된 서민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1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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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앞두고, 버스대란 가시화...서민의 발 묶이나"
"1년째 뒷짐진 정부, 부랴부랴 요금인상 카드 꺼내들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임금감소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는 버스요금 인상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노조 달래기’에 나선 상태다. 요금을 올려 임금 보전과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묘수 없이 요금 인상을 대책으로 꺼낸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이달 15일 버스대란 초읽기...“1년 전 이미 예견된 사태”

오는 7월1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업계가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 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속한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충남·전남·창원·청주·경기지역 버스노조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오는 15일 대규모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이들 지역의 202개 노조에 속한 버스 1만7862대가 멈추게 된다.

버스 총파업은 일찍이 예고된 사태였다. 작년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버스 업종에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 특례가 더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현재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감소와 인력 부족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전체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이 깎여 버스기사 임금이 월 100만원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채용 해야될 버스 기사만 하더라도 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이미 총파업은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예고된 사태였다”면서 “정부는 극적 타결을 위해 면담을 재차하고 있지만, 이제와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돌파구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터”라고 말했다.

■ 책임 전가하기 급급한 文정부...소비자들 곡소리만 높아져

이처럼 ‘버스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동연석회의에서 버스 총파업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양 장관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책임을 지자체의 문제로 국한시켰다.

그러면서 급기야 김 장관은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부산에서도 파업이 가결된만큼, 버스노조의 주장은 줄어들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일 뿐이지 52시간 근무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새, 뒷전이 된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버스대란은 막아야겠지만, 정작 버스요금 인상과 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른 요금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으로 가계부담이 커진 터라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올 초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버스요금마저 인상되는 데 더욱 회의적인 태도다.

업계에서는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이번 버스대란의 사태를 막아야겠지만,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며 "중앙정부가 일부분 지원지자체, 노조 그리고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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