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란의 해법은 결국 '혈세투입'
교통대란의 해법은 결국 '혈세투입'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1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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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지자체 파업 막으려다가..서민들에게 전가된 세 부담"
"文정부, 황급히 땜질처방 내놓아...신중한 검토 요구돼"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노사 합의 끝에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노사 합의 끝에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최악의 버스대란을 가까스로 막아냈다.

지난 15일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모두 철회되거나 유보됐다. 당정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이 요구했던 준공영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합의안으로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을 이뤄낸 것이다.

일단 우려됐던 출퇴근 버스대란을 피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으나, 벌써부터 세 부담 가중 우려로 마냥 반기지 않는 반응이다.

■ 버스대란 극적으로 피했지만...‘혈세낭비’ 현실화

이번 버스 노사협상에서 합의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임금 인상안을 두고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짙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을 민간 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장기과제로 추진했었으나, 버스 총파업이 임박하자 급하게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는 버스업체가 수익성에 따라 적자 노선을 폐지하고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공공성을 높일 수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뒤따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 및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 모든 버스에 적용할 때 약 1조3433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시내버스까지 모두 준공영화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소요되는 재정 투입액은 이보다 낮지만, 수 천억의 예산이 드는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노사협상에서 인천(8.1%), 광주(6.4%), 창원(4%) 서울(3.6%) 등 8개 지역이 임금인상을 확정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임금인상률이 타 시도보다 낮은 3.6% 수준이지만, 재정 부담은 33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버스조합은 추산했다. 여기에다가 유급휴일 수당, 정년 연장까지 발효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될 서울시의 재정 지원액은 배로 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에 파업을 목전에 두고 노조의 요구를 황급히 들어주느라 세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 택시대란 불씨 여전...야심차게 꺼냈던 '기사월급제' 공염불 그쳐

버스대란 뿐 아니라 택시대란의 후폭풍 역시 만만찮아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 택시노조가 카풀서비스 반대로 파업을 거듭 펼치자,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당정과 택시 및 카풀업체로 꾸려진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했다. 이후 몇 차례 회의 끝에 지난 3월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각각 2시간씩 승용차 카풀을 허용하고,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당시 열악한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250만원 수준에서 전면 완전월급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완전월급제는 근무시간대로 기사에게 임금을 줘야 해 택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기사들의 수익 보장은 물론이고 운행 시간 감소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당이 택시월급제를 꺼내들자, 야당은 월급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를 두고 여당과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이뤄진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의 이견차로 월급제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상태다.

택시업계는 월급제를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2조원이 더 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정지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안일한 대책 마련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교통대란이 임박하자, 정부가 노조 측이 원하는 대로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며, 노조가 ‘파업이면 지원책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도 큰 문제"이라면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대책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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