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대...한은 "정부 영향 빼면 2%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대...한은 "정부 영향 빼면 2%대"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2.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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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1.5%? 정부 정책 영향 받는 '관리물가' 영향으로 0.5%하락 여파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정책 하의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사진=연합뉴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정책 하의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지난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인 이유는 관리물가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관리물가 항목에 해당한다.

국민의 삶의 질, 사회적 후생과 관련이 있어 정부가 관리물가 대상 품목의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2016년 이후 관리물가는 0%대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정부는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축소했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했다. 통신비의 경우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정 고객에게 월정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확대했다.

교육비, 의료비, 통신요금 등은 모두 관리물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지난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4분기 1.8%였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3,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 관계자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0.7%포인트, 4분기는 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였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고 보면 1.5%로 0.3%포인트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더 꺾어 통화정책의 중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 흐름 판단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돌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은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제대로 보자는 취지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수치도 공개하고 있지만 한은이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관리물가 영향을 제외해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지표보다 더 강하다"고 발표하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군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에 대한 분석,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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