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꺼내든 文정부, 논란 수면 위
'예타면제' 꺼내든 文정부, 논란 수면 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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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인색했던 文정부, 예타 면제 카드 결국 꺼내"
"일자리 창출·지역경기 활성화 일조 vs 혈세 낭비·선심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을 찾아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을 찾아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예타 면제 사업은 33건으로, 총 60조원을 넘는다. 이 중에서도 시도별로 각 1개 사업씩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돼 총 예타 면제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가장 시급한 일자리”...‘내로남불’ 속에도 예타 면제 꺼내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과거 이명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질타했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서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토건 공사로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예타를 면제받은 4대강 사업을 줄기차게 비판하며 예타를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만하더라도 당초 SOC 투자 확충에 대해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며 인색했던 입장을 보였다가, 지난해 10월 일자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예타 면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정책방향을 틀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갑작스레 `예타 면제`로 선회한 것은 정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업종으로 정부로썬 놓치기 아까운 카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 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는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 등보다 훨씬 크다. 

정부의 갖가지 취업 지원책에도 고용 지표가 쪼그라들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예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이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데다가 고용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도 있다.

이미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터라 이번 발표에 최대 약 40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 벌써부터 후폭풍...‘혈세 낭비’‧‘포퓰리즘 남발’ 맹비난

정치권 안팎으로는 정부의 예타 면제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사업이 면밀한 조사 없이 진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쓴 소리도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혈세 낭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한다"며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민자사업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비싼 요금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앞으로 수 십년 간 혈세 낭비와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야권에서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예타 면제를 두고 “아무래도 총선을 겨냥한 사업”이라며 “2년 다 되도록 경제문제에 답을 내지 못한 이 정부가 뒤늦게 토건사업을 해서 경제 일자리를 늘리겠단 걸로 보이는데, 헛된 일자리고 헛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주의, 선심성 예산 풀기에 나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비판하던 이 정부는 내일 예타 면제 대상을 발표하면 MB정부 5년 규모를 뛰어 넘는 SOC 몰빵 경제를 하게 된다"며 "경기 부양 SOC는 안 하겠다는 공약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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