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시대' 활로 열었다
'숙박공유시대' 활로 열었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1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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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훨훨 나는 에이비앤비...韓 공유숙박 불모지”
“이제야 숙박공유시대 첫 걸음 디뎌...기존 숙박업계 반발 여전”
지난 10일 정부가 제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도심에서 내국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10일 정부가 제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도심에서 내국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숙박공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도 전 세계 숙박공유시대에 합류하게 됐다.

지난 9일 정부는 제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도심 내국인에게도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심지역 내국인에게 주택의 빈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도시민박업이 전문숙박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 허용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으로 숙박공유업체들은 반기는 한편 기존 숙박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이러한 대치 속 관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이미 전 세계 숙박공유 활황...갈길 먼 ‘한국형 에어비엔비’

전 세계 공유경제 물결 속 국내 숙박공유시장은 불모지다.

지난 2010년대 초반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흥행으로 국내 토종 숙박공유업체들이 속속 생겨났으나, 현재는 코자자 외 나머지 업체들은 규제 벽에 막혀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숙박공유업체들은 내국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이 2016년과 2017년 각각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이완영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2년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이처럼 정부의 숙박공유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한 사이 에어비앤비를 필두로 전세계 숙박공유시장은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미국 기업 에어비앤비는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누적 이용객 5억명을 달성했으며, 기업 가치는 30조원대에 달한다.

현재는 190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 진출해있으며, 하루 200만여명이 이용 중이다. 전세계 숙박업의 문화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지난해 2월에는 최고급 숙소를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플러스’를 선보이면서 숙박공유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에어비엔비 ‘화색’ vs 숙박업계 ‘긴장’...업계 간 타협 난항 예고

우선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법 개정을 할 계획이지만, 이해관계자의 갈등 속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율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에어비앤비코리아를 비롯한 숙박공유업계는 두 손 들고 반기는 입장이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 공유경제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국내에 발을 들인 에어비앤비코리아는 현재 등록된 숙소만해도 4만5600여개, 서울에만 1만82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공유를 허용해달라는 1만2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숙박업계의 반발이 예고돼 원만한 조율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업계는 숙박공유업의 활성화로 기존 숙박업소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린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내국인 대상으로 도시 민박업을 허용할 경우 3640개 정도의 공유 숙박 업체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잠재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179개 지회 및 지부를 둔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에어비엔비에 숙박 제공자로 등록된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퇴출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숙박업 관계자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숙박업계의 불황이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내국인 숙박 허용은 당연히 달갑지 않다”며 “정부가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모두 거래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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