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미 상환율' 상승...청년 고용난이 원인
'학자금 미 상환율' 상승...청년 고용난이 원인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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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이 상환되지 못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는 전년 7.3% 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지난 2012년 68억원에서 지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상환율은 17.8%에서 7.3%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상환율은 지난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수년간 회복되지 못하는 고용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은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한 데에는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부진과 좋지 않은 고용 상황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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