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의 공매도 참여 허용에 대해 고민한다고 밝혀 사실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선을 긋고 나섰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제도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에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처벌 규정을 마련할 법 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공개(ICO) 문제의 경우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가상통화 변동성 지나치게 과도해 가치평가 어렵다”며 “투자자보호 어려워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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