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맥주 주세법 개정 논의가 제기 되면서 ‘종량제’ 도입에 대해 국산맥주 업계와 수입맥주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가격과 선택권을 둘러싸고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맥주 대기업이나 수제맥주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반면 수입업체들은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대기업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제 개편 이후에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탓에 수입맥주의 묶음 형태 할인 판매는 더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개편될 경우 나라별로 850원보다 낮은 주세였던 맥주는 평균 16~59% 주세부담이 커지지만 높은 나라인 영국,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최대 91%에서 최저 7.1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 국산 수제맥주업체들도 반기고 있다. 수입맥주와의 가격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산 수제맥주의 시장규모가 넓어질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이 늘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류수입업체들은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 측은 “맥주 대기업들이 국내맥주의 세제혜택과 고가 수입맥주의 세제혜택까지 이중으로 받는 반면 중소 수입업체들에게 피해가 가 소비자 선택권이 저하될 수 있다”며 “종량세로의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