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 파장을 고려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 부총리는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가 부담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유세 인상 등 재정특위 권고안 발표 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주택분 세율은 0.05%~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보유세 개편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