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재벌개혁 속도가 올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2주년부터 공정거래법 개편과 재벌규제 본격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1년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갑질 근절에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차를 맞이한 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재벌개혁에 드라이브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임기 2년차부터 재벌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38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발표예정인 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및 순환출자규제 등의 재벌 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절반의 성공... 갑질 근절 긍정적 재벌개혁 속도 두고 이견
김 위원장의 갑질 근절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지만 재벌개혁에는 이견이 갈렸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통행세’와 같은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섰다”면서도 “본사와 가맹점들 간의 수익구조 및 상표권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공정위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의 핵심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하도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갑질 개선에도 나섰다.
재벌개혁에 대해선 속도와 방침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재벌 저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의 취임 후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 등으로 1년 사이 241개(85%) 순환출자 고리가 끊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참여연대는 측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며 재벌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면, 재계에서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성공적이었다며,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가 강화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