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난 14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호재로 들떴던 신세계 주가에 악재가 흘러들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이슈가 불거져서다.
18일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신세계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세청은 또 다시 재벌봐주기식으로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엄정하게 처벌해 경제 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해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의원들은 차명주식 이슈가 '비자금과 관련한 횡령, 배임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과거 세무조사로 차명주식이 발견됐고 차명주식에 대하여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경영기획실이 이를 관리하는 사정이 있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제3조 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식, 김영록, 민홍철, 박범계, 변재일, 안민석, 오제세, 원혜영, 유성엽, 은수미, 이학영, 이언주, 정성호, 정호준, 홍종학 등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