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유동성 위기 발생을 대비한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과 리스크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카카오뱅크에 리스크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적 지도 성격의 조치다.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실시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했다.
우선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성향 및 내부자본 한도를 연중에 설정하고 있어 직전년도 리스크 성향 및 내부자본 한도를 이월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이 미흡하고, 리스크 성향을 은행 전반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시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과 식별되지 않은 잠재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자본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리스크 성향을 설정 및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조달계획에 명시된 대체자금조달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위기 발생을 대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명확화, 운영리스크 산출 방안 마련,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충실 기록 등도 조치 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은 2017년 7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터넷은행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설립 후 3년 간 검사를 유예받아서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