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접경지역 규제에 부동산 규제까지…“지역경제 바닥칠 것”
김포·파주 접경지역 규제에 부동산 규제까지…“지역경제 바닥칠 것”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0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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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이미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 심해
"조정대상지역 묶이면 지역 경제 침체할 것"
6일 오전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주부터는 문의 전화나 거래량이 눈에 띌 정도로 감소했어요. 지금은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규제지역에 지정된다면 지역 경제도 문제입니다.”

6일 오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씨는 이같이 말했다. 월요일 오전이라 모두가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무소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문을 열어둔 채 주인이 자리를 비운 곳도 눈에 띄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서 빠졌던 김포와 파주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정사실화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주 세 번에 걸쳐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지역이 잠깐 반등한 것을 두고 풍선효과라는 명목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면 시장은 물론 지역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곳에서 6년째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 지역이 최대 5000만원 가량 오름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주일 밖에 가지 못했다”며 “지금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대표는 “대책 발표 후 지역이 들썩인다고 하는데 부풀려진 경향이 심하다”라며 “바로 옆 장기동이나 구래동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포가 규제 지역에 묶이면 일대가 더 침체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실제 김포시는 6.17대책이 발표된 후 한강신도시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1.88% 상승해 오름세를 보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는 정부의 잇단 언급으로 지난주에는 0.9%에 그쳐 상승 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정은 파주시도 마찬가지다. 파주 지역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자자는 거의 잠적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파주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경우 지역 경제는 바닥을 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이들 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파주시는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시는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으로 도시발전과 성장이 더딘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읍소했다.

김포시도 지난 4일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시는 국토부에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10개 읍·면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으며 파주시는 16개 읍·면이 접경지역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밝혔지만 부동산 대책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김포와 파주 각각 55.0%, 47.7%로 전국 평균(52.3%)을 상회하거나 근접하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김포 33.48%, 파주 35.44%로 내려앉으며 전국 평균(50.4%)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가 저조해 지방자지단체의 지방세입이 감소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자립 능력은 감소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접경지역에 속한 김포와 파주가 군사보호구역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규제를 가할 경우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확장할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인 ‘거주’를 위한 주택 문화가 자리 잡을 지는 미지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현재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일부 역세권이 반짝 오른 것을 두고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일변도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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