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17대책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를 이르면 다음달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지난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 차관은 또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차관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선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