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신규로 차량을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다소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1만6000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그 외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면세점 허용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 단체 비자 허용국 추가, 비무장지대 관광 상품 개발 등에 관련한 방안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