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9.2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광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광명시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의왕, 성남, 시흥, 광명, 의정부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됐다. 이 중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 광명시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지자체들도 도미노처럼 반대 입장을 내세울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시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국토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명시는 반대 이유로 지역 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광명시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신규택지 지정에 대해 날선 지적을 날렸다.
시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공감하지만, 중앙 정부가 지난 40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다시 이를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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