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늘리고자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포함된 신규택지 17곳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는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의한 택지 개발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의 입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나머지 30곳 중 17곳의 입지를 공개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서울은 1만282호,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만7160호, 7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 포함됐다.
그간 국토부는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를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신도시급 규모로, 이 중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