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철강 무역장벽... 한국산 규제만 100여건 달해
높아지는 철강 무역장벽... 한국산 규제만 100여건 달해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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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픽사베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만 해도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금속 제품에 가해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서 생산된 제품에 가해진 총 수입규제 건수가 202건임을 감안할 때,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의 수입규제가 철강·금속제품에 집중된 것이다.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가한 국가는 미국이다.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총 28(반덤핑 21·상계관세 7)에 달했다.

올해 초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것을 포함, 냉간 압연 강관·탄소 합금 후판·열연 강판 등 다양한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11), 태국(8), 인도(7), 말레이시아(6), 호주(5), EU·인도네시아(이상 4), 대만·멕시코·베트남·브라질(이상 3), 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이상 2), 일본·잠비아·중국·필리핀(이상 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상반기에 이미 미국(2)·EU(1터키(1캐나다(2)로부터 6건의 수입규제가 가해졌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장벽 쌓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흥국의 철강 투자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에도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제고가 어려운 탓이다.

앞서 EU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르면 내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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