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흑석9구역 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 과열경쟁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10일 국토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을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에서는 수주에 나선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조합에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 외 대전과 부산 등지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수주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사업자에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 사례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배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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