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GM이 오늘 법정관리 안건에 대해 논의하지만, KDB산업은행이 법정관리 찬성 시, 이를 막을 견제 수단이 없어 우려된다.
20일 한국 GM은 이날 저녁 이사회를 열고 카허 카젬 GM사장과 산업은행 사외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인 '법정관리 신청'은 이사진 10명이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현재 한국GM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비용 절감 안과 군산공장 근로자 처우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회사가 법정관리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
사측은 비용감축 문제를. 노조는 군산공장 직원 문제 등을 비용감축과 함께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GM 측 과반수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산은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산은이 '주총특별결의사항'에 포함된 17개 항목에 대한 거부권이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산은은 2002년 GM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총 특별 결의사항은 보통주 85%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함으로써 17%의 지분으로도 주총 특별 결의사항에서 산은 목소리를 반영한 바 있다.
산은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사후 소송 절차다. 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GM 본사가 한국GM 법정관리 신청할 의사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법정관리 신청 시 GM의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 산은 측 손실보다 GM본사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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