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천억원 규모의 조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제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라며,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 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고용보험,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세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5만명 안팎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로인해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1%p 올라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안은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집행된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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