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청와대가 두 번째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적재화로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토지공개념을 담은 정책들이 위헌 판결을 받아 ‘실패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바 있다. 이전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토지공개념 통과시 '택지소유상한제, 토초세, 개발이익환수제' 명분 생겨
이번 토지공개념 강화에 관한 개헌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더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에 대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날 청와대 측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에 도입된 바 있으나, 과거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충돌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토지공개념이 개헌안을 통과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위헌 판정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소유상한제)’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거론될 것으로 본다.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제과 토초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이 중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초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개발촉진과 소유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도시에 한해 1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신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초과 소유 시 부담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1998년 폐지됐다.
토초세법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인 토지의 가격으로 발생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일부 조세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이 역시 미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에 논란이 일어 지난 1998년 헌법불합치로 폐지됐다.
이와 더불어 올해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에 대한 논란도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지난 1월 국토부가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재초환에 반대하면서 서 헌법소원 준비에 나섰다.
오는 하반기 윤곽이 나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작업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 사회 불평등 해소할 것 VS 재산권, 시장경제 부정 '논란 가중'
이번 토지공개념의 강화를 담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명시될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9016명, 반대는 8721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조세 강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국회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파열음이 더욱 거세다. 개헌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논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하면서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3부작 개헌 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라며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