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오늘 밤 첫 발...농축산물 개방 요구할까
한미 FTA 개정협상 오늘 밤 첫 발...농축산물 개방 요구할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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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농축산물 등 민감 시장 보호하겠다"
▲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한미 통상 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첫발을 뗀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제1차 개정협상을 한다.

협상단은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업부는 현지시간 오전에 시작하는 협상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농축산물과 같은 민감한 시장은 보호하고 미국 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협상은 양국 협상단이 마주하는 첫 자리인 만큼 합의보다는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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