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마지막 항변의 기회로 꼽히는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공청회가 열렸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풀과 GE 등 미국 세탁기업체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고 FTA 체결국인 한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들 국가로 공장을 옮겨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미국 현지에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다. 또한 우리 업체는 월풀이 만들지 않는 럭셔리 대형 냉장고에 집중하고 있어 시장 잠식과 무관하다.
우리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1월 앞으로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대해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미 권고안은 백악관으로 넘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다음 달 초 최종 조치로 전환된다.
다음 달 초 최종 결과에 따라 우리측은 WTO의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공청회에는 미국 측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우리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은 세이프가드가 삼성과 LG의 미국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