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기준 무색... "보급 정책 개선해야"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92.7%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김재경 석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수행한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가 1㎞ 주행할 때 온실가스(CO2-eq)는 휘발유차의 53%, 미세먼지(PM10)는 92.7%를 배출한다.
전가차 운전 시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로 인해 나오는 비산먼지와 충전용 전력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휘발유 차량만큼 많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차를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 생산 과정 등에서 나온 간접 배출을 간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2016년 국내 전원믹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량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축소되면 전기차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든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구매보조금 제도)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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