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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FTA 추가협상 필요... 서비스 분야 42% 미개방"

오예인 기자ly3in5@whitepaper.co.krl승인2017.12.07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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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관계 해빙기를 맞이해 서비스 분야에서 FTA 추가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중 해빙기에 대비해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한중 간 FTA 서비스 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이 때문에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위스, 호주 등에 개방한 연구·개발(R&D),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65개(41.9%) 서비스분야는 한국에 개방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오예인 기자  y3in5@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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