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예방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토부 본예산이 올해 예산안 41조3000억원보다 2.2%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국토부 예산안은 총 39조8000억원보다 6546억원 증액된 것이다.
국토부는 새해 예산안을 안전예방과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안전예방 예산은 올해 3조7084억원에서 늘어난 3조8775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지진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지진관련 예산에 1487억을 투자한다.
도로, 항만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투입되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조사 및 내진설비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 안전예산 13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주요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안도 대폭 늘었다. 내년 도시재생 예산은 올해 예산 2003억원의 5배가량인 1조1439억원으로 책정됐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9399억에서 1조1252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지속 지원 250억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에 100억원을 지원하며, 혁신도시 건설지원 예산을 6억원에서 41억원 확대시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올해 10조6095억원에서 내년 12조8160억원으로 늘렸다.
그 외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에도 예산을 확대했다. 드론 안전기반 구축(310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전력 연구개발(77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32억원) 등에도 투자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SOC 예산이 감소하지만 올해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도시재생·신산업 등 국민 체감도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2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인 14%가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