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무려 7.1% 증가한 429조원의 나랏돈을 풀기로 확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안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서민에 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한다. 이는 이번 정부가 국민 경제나 살림에 올해 재정을 쏟기로 보여준 것을 뜻한다.
아울러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운용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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