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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실효성엔 '물음표'

"택지공급과 재원확보 뒷받침 돼야"... 역대 정부 번번이 실패 김예솔 기자lyskim@whitepaper.co.krl승인2017.11.30 1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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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벌써부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서 공적임대주택 10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원을 투입해 총 119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관건은 부지확보와 재원 마련 문제다. 정권마다 대규모 공적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지만 매번 재원확보와 택지공급 문제에 부딪혀 목표달성에 번번히 실패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이 부지확보와 재원 마련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임기 내 원활한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신규 공공택지 부지, 그린벨트로?...부작용 우려

공적임대주택 대규모 공급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택지 확보다.

모든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내세우며 목표 물량 공급에 박차를 가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공공택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공공택지 고갈 우려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에서 100만호 중 이미 7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공공택지 40여 곳을 신규 개발해 1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7만호는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 임대사업과 공공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40여 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그린벨트 해제’다.

정부가 40여 곳의 공공택지 중 우선 공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총 9곳이다. 남양주 진접, 성남 금토, 구리 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8곳과 경북 경산 대임 1곳을 포함된다.

이 중 수도권 8곳 공공택지 후보지 480만4000㎡ 중 70%인 336만1000㎡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앞선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보금자리주택 등도 수도권 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아 그린벨트를 풀거나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다가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

게다가 신규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보상, 부지조성공사를 감안하여 3~4년이 소요되고 아파트의 경우 공사기간 3년인 점을 고려하면 6~7년이 되어야 주민입주가 가능하다.

공개된 9곳 외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 부지는 내년 초 공개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임기 내 목표물량을 채울 지 의문이 제기된다. 부지선정 및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와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국토부는 남양주 진접2와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의 신규 공공택지는 이미 주민공람을 끝냈으며, 나머지 지역은 로드맵 발표와 함께 공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공적임대주택 예산 119조...주택도시기금이면 충분?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는 재정이 뒷받침 돼야한다.

100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총 예산은 119조4000억원이고, 이 중 13조4000억원이 정부 예산, 106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성됐다.

국토부 측은 현재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예산 충당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는 약 21조7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이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기금 여유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부동산 간판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25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또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재정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H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LH공사 부채는 133조3468억원이다. 전년대비 0.3% 줄였지만 정부 부처 공공기관 중에는 가장 큰 부채에 해당한다.

또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증가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사업비로 인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존 주택사업의 기조를 유지한 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면 더 큰 부채를 떠안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대규모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재원확보와 택지공급 문제로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며 "역대 정부 중 목표물량을 채운 정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김예솔 기자  yskim@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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