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1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우리 정부가 강한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정부는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농민들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우리의 (개방) 유보 분야가 91개, 미국은 18개로 차이가 있어 유보 분야를 줄이라는 압박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법률, 홈쇼핑, 부동산 중개, 육상화물운송, 스크린쿼터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로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와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 일정은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 보고 이후 공식 협상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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