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국 겨냥 신입 수입규제 '0'건... 무역장벽 풀리나?
10월 한국 겨냥 신입 수입규제 '0'건... 무역장벽 풀리나?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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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지난달 '0'건을 기록했다.(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신입 수입규제가 10월 들어 ‘0’건을 기록했다. 각국의 무역기조가 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상대로 한 각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동안 각국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0'건을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3번째다.

앞서 전반적인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꾸준히 추가되는 추세다. 2월 1건을 시작으로 3월 2건, 4월 5건, 5월 5건, 6월 8건, 8월 1건, 9월 2건으로 집계됐다.

무역업계는 10월 한 달간 수입규제 공세가 주춤했다고 해서 각국 보호무역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이희성 과장은 "수입규제 동향은 장기적으로 추이를 살펴봐야 흐름을 진단할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11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또는 조사 중)하고 있는 수입규제는 총 19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14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가 7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36건이었다.

수입 규제국 1위는 각 31건의 미국과 인도로 집계됐다. 중국과 터키가 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이 5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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