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26일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1월 중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대출로 수익을 얻는 대부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위기에 몰린 대부업체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신용대출 취급 회원사는 기존 79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 중 17개사는 폐업했으며 13개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부동산 대출 전담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가 지난해 3월 34.9%에서 27.9%로 인하된 후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3.9%포인트 추가로 떨어뜨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대부업계 수익성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빠른 인하 속도에 시장은 당황하고 있다.
대부업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인하가 결정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 이용자 자체의 감소도 불러온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을 이용한 거래자 수는 250만명으로 조사됐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13만명 감소했으며 1년전 보다는 17만명이 줄었다.
■ 대출심사 강화까지 겹친 저축은행
저축은행 역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최근 저금리 바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리고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의 풍선효과로 대출까지 늘어나며 수익성에 훈풍 불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침체됐던 분위기가 반전되며 올 1분기 당기순이이익을 전년보다 13.5% 성장시키기도 했으나 곧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저축은행 총 대출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이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뿐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규모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 마주친 것이다.
다만 신용대출 규모가 없어나 적은 저축은행의 경우 그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정부대책은?
일본의 경우 대출 규제와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 다양한 부작용을 겪었다.
지난 6일 열린 서민금융연구포럼에 참가한 일본 도쿄정보대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일본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 ▲자영업자 폐업 초래 ▲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 확대 등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사금융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출규제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질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강화해 국민들의 자금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