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경찰,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
금융당국·은행·경찰,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7.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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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진화하는 수법, "기관 공동대응 필요"
▲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진화하면서 기관들의 공동대응책이 절실해졌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역시 진화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 은행, 금융당국, 경찰 등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

금융당국은 일찌감치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5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규정했으며 최근에는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과 함께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올해 중점 척결과제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와 함께 수법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류 업체와 함께 '전화로 대출 권유 시 입금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홍보문구를 소주병 1800만 병에 붙여 유통시켜 관심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통장을 쉽게 관리하고 방치된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포스터나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관련 캠페인을 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은행들 역시 노력하고 있다. 신규 개좌개설시 반드시 계좌 개설 이유를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고객 계좌의 비정상적 계좌이체 시도를 탐지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있다.

직원 교육도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을 시도하는 고객들을 창구직원이 눈치채고 피해를 막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919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감소했다. 금융범죄의 이용소지가 높은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해 신규계좌 개설 심사를 강화하고 휴면계좌 정리를 장려하면서 대포통장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과 악용사례…기관들 힘 합쳐야

정부의 노력에도 보이스피싱은 진화를 거듭하며 아직 뿌리 뽑히지 못한 상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신규계좌 개설과 휴면계좌 이용이 어려워지자 개인명의보다 규제가 느슨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 유령 법인을 세운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노년층을 공략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의 피해가 늘고 범행수법이 과거 기관사칭형에서 최근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나달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식에서 "독버섯과 같은 불법금융 근절이 쉽지 않은데, 이럴수록 더욱 많은 기관들과 협력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칭하는 범죄도 생겨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타인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급정지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계좌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모든 금융범죄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장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를 한곳에서 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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