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최종구' 청문회, '론스타 장애물' 통과할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청문회, '론스타 장애물' 통과할까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7.0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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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 안될 것"...최후보자 "청문회서 입장 밝혀"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옷매무시를 고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새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당장 이달 중순에 열릴 인사청문회에 금융가의 이목이 쏠린다.

■ 두터운 신임과 ‘일자리’, ‘서민’ 강조…정부와 걸음 나란히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제 2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을 거치며 국제 금융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재직 중이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한·미,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선임됐으며 올 3월부터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해 권위에 얽매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왔다.

기획재정부 시절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뽑혔을 만큼 신망도 높다. 이번 지명 역시 김석동 전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선·후배 추천 덕으로 알려졌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후보 지명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는 가계로 과도한 자금이 쏠렸음을 지적하며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각별한 입장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추가적인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론스타 이슈...큰 위험요소 될까

최종구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낙점되면서 2011년 그가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역할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2011년 3월 금융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법에 따라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에서 판단을 유보했다.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할 경우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해당 사모펀드가 지분 매각을 마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고 ‘산업자본’으로 규정하면 은행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혼란에 빠진다.

게다가 당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법률적 문제까지 얽혀있는 통에 금융위가 결론을 미룬 셈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후에야 대주주적격성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하고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결정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제적 문제가 있어 자세한 말은 드리지 못하겠다”며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최후보자가 2013∼2014년 금감원 수석부원장 재임때 일어났던 동양그룹 사태, KB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책임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이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시절과 수출입은행장 취임 당시 재산을 공개했으며 병역문제도 없는 것이 알려져 있는 만큼 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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