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지난해 국내 불평등지표가 거품경제가 극심하던 시절의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은 물론 미국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정의하는 소득 개념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부는 1경911조원, 국민순소득은 1318조원으로 국부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자본소득배율은 8.28배다.
이는 일본이 6.01배, 영국 5.22배 등 선진국보다 높고 미국(4.1배)의 2배다.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한 일본의 1990년 6.99배, 2007년 스페인의 8.19배보다 높다.
피케티가 불평등 지표로 삼은 자본소득배율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적다. 또한 개인별로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된 자산분포가 불평등한 사회라는 의미다.
제 의원은 "피케티의 베타 값(β)이라 불리는 자본소득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부를 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자본소득배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소득 대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토지자산은 21.9% 증가해 1254조원 불어났다"면서 "GDP 대비 토지자산 규모는 4.26배로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1.3배·1.6배보다 매우 높다"며 "자본소득과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