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부채 종합 방안 마련 앞서 자영업자 대출 점검
8월 가계부채 종합 방안 마련 앞서 자영업자 대출 점검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26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8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마련에 앞서 급증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15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현장 점검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해 가계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풍선효과로 늘어났던 상호금융 등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감속했다.

하지만 상호금융 가계대출 규제되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대출이 옮겨간 모양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4조원 수준이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경우 올 들어 증가율이 2% 정도에 그쳤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기에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과 별도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를 ▲생계형(은퇴후 소규모 가게 창업) ▲기업형(중소기업 등 개인사업자) ▲투자형(부동산 임대업자 등) 등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출 미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에는 LTV(담보인정비율) 적용 등 건전성 관리 수단 도입,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 과밀지역 대출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자영업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도 담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